민주 "尹인수위, 정부 출범 전에 공약 뒤집어…실망스럽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난 50일간 논란만 양산했던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국정과제는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1000만원 일괄 지급,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인수위는 이들 공약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지만 이미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방침이 발표된 마당에 인수위의 주장은 강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여가부 폐지는 정부를 운영하며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피해서 폐지를 노리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는 뭐든지), 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외교안보 정책은 MB(이명박) 정부로 완전히 회귀했다. 걱정했던 대로 남북의 시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다시 상호주의를 꺼내 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해서는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인수위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특권 검찰로 되돌아가는 퇴행적 국정과제로 채워졌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편성 독립,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폐지 등 검찰개혁 성과를 모두 무로 되돌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의 검찰공화국 선포"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원천무효화 시도를 국회를 통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