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부활 정치권 'NLL' 공방…"NLL무력화"vs"거짓선동"

(서울=뉴스1) 박정양 구교운 정상훈 기자 = 정치권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으로 이어진바 있다.

당시 대화록 공개 정국을 주도했던 이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며 검찰의 대화록 수사로 참여정부측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정치권은 1년 넘게 NLL포기를 둘러싼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공방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합의를 두고 다시 재현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를 놓고 'NLL포기' 공세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선동"이라며 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란 이름으로 NLL을 무력화하고 안보무장해제를 감행한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진 재래식 무기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전략자산마저 일거에 임무해제를 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3000t급 잠수함에 대해 이제와 반민족적이라 비난수위 높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로드맵도, 공식적 선언도 없는 마당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 하나에만 의지해서 NLL을 놓아버리고 접경지역, 군사적 완충지대를 비롯해 모든 공간에서 안보적 경계태세를 놓쳐버리기엔 국가 안보가 너무나 위중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선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에 문재인 정부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분야 자산을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피로 지킨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자행했다"며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남북군사합의를 'NLL 포기'로 규정하고 비판하는데 대해 "(한국당에) 합의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어디에도 NLL 포기는 없고 유엔사도 전폭지지를 밝혔다"며 "NLL 포기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피로지킨 NLL을 앞으로 피흘릴 일 없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보"라며 "남북 대립,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수구냉전 세력이 더이상 설 자리는 없다. 민주당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정당과 함게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서해 완충 지역을 논란 삼는 것은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부추겨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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