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응급의료·트라우마 치료 등 정부 미숙 '질타'

(서울=뉴스1) 박정양 이준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고 후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안산 트라우마 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40억원인데 이 예산도 국비와 지방비를 5대5 비율로 한다면 제대로된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예산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6일 이광옥 잠수사가 사망했는데, 이광옥 잠수사 가족들이 2주전부터 바지선에 의료진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망 후에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사상 최악의 참사인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보인 무기력한 대응은 명백한 관재(官災)"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없었다. 복지부가 바지선에 의료진 파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세원 비율은 8대2"라며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트라우마 센터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하는 것은 조세 구조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복지부는 초기 재난 매뉴얼은 있지만 유형에 따른 응급의료 매뉴얼은 없다"며 "복지부가 유형에 따른 매뉴얼이 없어 효과적인 지원을 했는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 굵직한 사고가 많았는데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한달이 되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가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정림 의원은 "당시 선박 이외에 소방용 헬기 등도 여러 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지 않아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닥터헬기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헬기에 대해 다양한 체계를 갖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은 제로"라며 "유가족이 장례식장이 없어 집으로 시신을 옮긴다는 말을 들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장례식장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문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해 3년간 운영하기로 한 '정신건강 트라마우 센터'의 예산과 인력에 대해 "인력 20~40명에 연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씀드려 초기 3년간 안산 지역 전체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기엔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실종자 수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에 면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이광옥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이광옥 잠수사의 경우 처음 잠수를 시도했기 때문에 잠수병이나 피로 등과는 사인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한다. 이미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진료를 실시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