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기초연금 무산…결국 '불량' 오명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28일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최악의 교착 국면을 맞았다.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7월부터 정부·여당안 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데 빨간 불이 켜졌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기만 하면 7월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여당안 전면 폐기에 대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기초연금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은 없다"며 기초연금법 처리의 2월 내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같은 시각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작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을 반복하며 틀어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민후당 정신으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기초연금법 2월 처리가 무산된 직후부터 여야는 '네탓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에 몰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대한노인회 사과방문에 이어 국회에서 민주당 규탄·기초연금법 처리 촉구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원들 역시 맞불 시위를 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논리를 들여다 봐도 양측은 한치의 타협점 없이 완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수혜 대상 노인을 늘릴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연계와의 가입은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그야말로 '차별'"이라며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노령연금을 20만원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을 따르면 시행령 정비, 시스템 재정비 등 준비기간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10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당선 돼 놓고는, 이제와서 야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인상 방안을 두고도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경비 등 생활이 어려워 근근히 생계를 꾸리는 어르신은 일정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을 못받는 데 비해,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며 외제차를 모든 노인은 소득을 이전한 채 노령연금을 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정할 기초연금법에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내용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은 기초연금법 제정과 무관하다"며 "새누리당이 완전 별개의 사안을 끌어다 선전을 펼쳐 민주당을 꿇어앉히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라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려면 3월 원포인트 국회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든지, 아니면 3월 중 기초연금법 협의를 이어갈 새로운 협상팀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끝까지 현재 법안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일단 민주당 안대로 기초노령연금법만 일부 개정하면 7월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장기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관철을 전제로 "정부에서 불철주야로 정말 빠듯하게 준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3월초~중반까지는 시한이 있다. 단 이 시한마저 지나면 기초연금 제도 시행은 정말 불가능해진다"며 3월 원포인트 국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해도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입장변화 없는 주장은 단순한 시간끌기"라며 공식적으로는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일축하고 있으나, 지도부가 기초연금 관련 협상 타결을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