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해 예산안 1차심사서 5707억원 삭감 확정

(서울=뉴스1) 박상휘 문창석 기자 = 민주당이 15일 새해 예산안을 중간 심사한 결과 15개 부처 107개 사업의 예산 중 총 5707억원(총지출기준)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예결소위 심사 상황 및 민주당의 증액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이 삭감했다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정부의 주거공약인 '행복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9530억원이 책정된 행복주택 예산은 5236억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예산 108억원 중 현실성이 부족한 신규 자전거도로사업에 책정된 23억6000만원이 삭감됐다.

5억원이 책정된 'ICT활용 미래형 재난정책기반 구축연구사업'은 옛 지명으로 풍수해를 예방한다는 황당한 사업 목표로 인해 전액 삭감이 이뤄졌으며 SNS 등을 활용한 국무총리실의 홍보예산도 4000만원이 깎였다.

민주당 총 증액 규모 7조9257억원에 달하는 증액 대상 예산안도 밝혔다.

민주당은 보육예산의 국가부담 확대와 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증액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인상 및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1조 4157억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등에 3000억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에 1조5000억원, 여성장애인 출산 및 교육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복원 및 확대에 1조500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노인일자리 운영에 1600억원을 추가로 배정 혹은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500억원)과 사병 복지 증진 예산(1000억원), 농어민 지원 확대(3000억원), 국제경기대회 및 지역현안 사업 예산(1조5000억원) 등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예산 삭감이 보류된 34개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국민감시용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구입 예산,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4대강 후속 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해 삭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안보교육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의 기준은 오로지 민생"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와 통치 자금성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훈처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전체 삭감할 예정이지만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며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올려주자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은 보훈처의 지난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와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보훈처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예결소위가 파행을 겪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