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증인채택 공방…野 촛불드나?
민주, 31일까지 증인채택 안될 시 장외투쟁 불사 방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여야간 이견에 부딪혀 향후 일정 진행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는 이후 일정을 감안할 때 31일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정국이 급속히 격랑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증인 채택 협상 권한을 위임 받은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으로 내려가면서 여야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조 특위 위원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등도 이번 주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주 지역구 일정과 휴가를 이유로 국회를 비워 새누리당의 원내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인 상황이다.
여야가 31일까지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는 이유는 내달 7~8일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인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출석 일주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해당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31일까지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할 경우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증인 채택 합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을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만큼 활동 종료 시한에 쫓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상 흐지부지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증인들을 여야 동수로 채택하자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위수사발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분들이 나온다면 우리도 현역의원을 대표선수로 선발해 동수로 나갈 용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김용판', '원세훈'을 (증인채택)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중지해 달라"며 "굳은 자를 가지고 우리 당 현역의원을 증인으로 나오라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도 새누리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안했겠나. 수십번, 수백번 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증인 채택 합의 시한을 31일로 못 박고 새누리당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 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국조특위를 포기하더라도 장외로 나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실제로 장외투쟁이 이뤄질 경우 향후 정국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원내지도부를 만나 장외투쟁을 적극 주장한 민초넷(민주당 초선의원 네트워크) 소속의 한 의원도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뜻이 없다고 본다"며 "장외투쟁을 불사할 것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고 지도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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