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울산 동구서 '지방재정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목적 강당에서 '동구 재정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구의 재정 여건과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동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동구는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 현황과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토론회에선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울산 동구 재정 현주소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손 소장은 광역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 전영희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오미영 울산 동구 기획예산실장,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정책국장, 김주철 울산광역시 예산총괄팀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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