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연중 상시화…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목표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지난 1월 불필요한 규제 138건을 없앤 데 이어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가 시정 전반에 혁신 DNA를 심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의 대책이다.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먼저 오는 9월부터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재검토한다.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에도 나선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심사단을 운영한다.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과(각 10명 내외)가 규제 개선안을 심사한다.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도 신설한다.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과정을 통합 관리해 중복 규제를 예방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한다. 완료된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