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세종시 출범]의미와 과제…<상>국토중심 명품도시위용, 그러나 우려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세종특별자치시가 7월1일 닻을 올린다. 국토의 중심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 명품도시로 탄생할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출범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계획과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신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도시 내 개발 불균형의 문제와 자족도시화,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 문제 등 여러 과제도 안고 있다. 대역사인 세종시 출범을 맞아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세차레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 17번째 광역차지단체로 탄생

7월1일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한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잔여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가 포함돼 총면적이 서울시의 77%인 465㎢다.

세종시 건설은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7조6300억여원이 쓰였다. 중앙 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총리실 등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이 들어서는 중앙 행정타운과 문화 ·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 연구, 의료 · 복지, 첨단 지식기반 등 6개 주요 도시기능 특성에 따라 개발된다.

세종시의 출범 시 현재 인구는 12만1000명이지만 2020년에는 30만명, 세종시 개발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50만명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9월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6개부처 및 소속 기관이 1단계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엔 2단계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기관, 2014년까지 나머지 6개 기관이 이전을 끝내게 되면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세종시 첫마을은 지난해 1단계 아파트 분양을 성공리에 마쳤고, 현재 2단계 아파트도 입주를 시작했다. 한때 행정기관 이전안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자 아파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던 대형 건설사들이 발을 빼는 등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젠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평가되며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실제 가족 단위 이주는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의 말이다. 녹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꾸며지는데다 공공디자인 적용에 따라 균형과 쾌적성이 살아있도록 배치하고 건설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나면 살고 싶은 도시로 여긴다는 것.

학교도 스마트 스쿨로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현대엠코, 한신공영 등 민간건설사들이 세종시에 신규 아파트 건설을 늘려가고 있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를 잇는 교통망도 크게 확충되면서 사통팔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시 관문인 충북 오송역을 잇는 '오송역 연결도로를 비롯, 세종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나들목을 잇는 '정안 IC 연결도로', 대전 유성구와 세종시 연결 국도, 세종시~대덕테크노밸리연결도로, 세종시~경부고속도로 청원나들목 연결도로, 세종시-청주시 연결도로, 오송역~청주국제공항연결도로, 세종시~공주시 연결도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세종시~부강역 연결도로 등이 개통됐거나 늦어도 2017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세종시 출범 의미-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지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통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2년 9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지 꼭 10년만에 이루어진 세종시는 언제나 국가 균형발전이란 코드를 지켜내는 아이콘이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본격 이전되면 수도권의 집중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행복도시 기획조정단 박종광 계획설계조정검토팀장(도시공학박사)은 "정부 부처가 이전해 오게 되면서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등 유관기관들이 따라 내려오려 하고 있다"며 "이들의 입주 가능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구획 내에 언론단지가 새롭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런 수요에 의한 것으로 한가지 사례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 때 관심을 접었던 대학, 연구소 등도 세종시 이전을 문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종시는 세종시 건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잔여 연기군이 세종시에 포함되는 구역 조정으로 현재의 세종시가 구획되면서 인근의 공주, 천안 · 아산, 청주 · 청원, 대전 등 인구 50~150만 도시들과 연접해 있다. 세종시는 그 중앙에 위치, 거대 도시권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서 충청권의 신수도권으로 도약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우려 사항-정치적 사안마다 논란

그러나 세종시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않다. 먼저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득실에 의해 세종시가 도 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아니냐는 우려다. 그동안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원안과 수정안 논란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2월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또 다시 부처 이전 논란을 불러올 것이고, 이전 지연 내지 축소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7조6300억원이 투입됐고, 정부기관 청사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한가지는 세종시 지역 주민 간 이해득실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명품도시의 그림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예정된 세종시청사 위치를 두고 자기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여기에는 표를 의식한 지방의원의 '역할'도 컷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시설재배치 요구는 점점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보여 자칫 계획도시를 흐려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구도심의 공동화 심화 등 신도심과의 개발 격차에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