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유권이전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로 23억 절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소유권이전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로 2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미결 도로용지 465필지 중 240필지(5만 ㎡) 소유권을 군으로 등기 이전했다.

대상은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시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다.

이번 3년 9개월 만의 성과는 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확보한 172필지(4만 4000 ㎡)를 뛰어넘어 주목된다.

군은 과거 보상 근거를 바탕으로 소유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당사자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번에 확보한 도로용지 보상 금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가로 환산하면 23억 정도로 추산돼 예산 절감 효과까지 챙겼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건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활용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건은 일괄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