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세종의사당…민주당 보이콧 법사위 소득없이 산회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규칙안'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애초 1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실상의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소병철 의원(법사위 민주당 간사)만 민주당 대표로 참석해 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회 1시간30여분만에 산회됐다.

장점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법사위에서 오늘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만 100여건이 넘는다"며 "이 대표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정상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민생법안 등 111개 법안을)처리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며 회의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소 의원은 "법사위 보이콧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 양해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운영규칙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두 번 만나 빨리 해결하자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과 소 위원장간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오후 3시39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기대를 모았던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안 법사위 통과가 불발되는 순간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일반 법안과 달리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통과 당시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합의를 도출해 자구 조정 선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에선 이날 법사위 통과 뒤 오는 21일 또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세종의사당 설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실제 세종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홍성국‧강준현 의원도 이날 오전까지 법사위 통과를 낙관했다.

이들은 "운영위 의결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홍성국), "부대의견에 달린 법사위 세종이전을 삭제하고 (법사위에서)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강준현)고 말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발끈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법사위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세종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로서 엄중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세종시민의 염원을 생각해서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민생을 저버리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 의원은 "오늘 법사위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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