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위 구성될까…민주당 일각 회의론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신설 조례가 발의돼 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비례)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세종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뼈대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활동하고 있으나 법외 단체여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세종시법 개정 △국회법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으로, 위원은 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은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 수렴과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례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속성이 담보되고, 실행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지는 미지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심사할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현정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냐고 지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계산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론은 정하지 못했다. 다만 반대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개인적으로 추진위 구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다룰 세종시의회 84회 임시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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