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있는데"…세종 민주당 '초당적 행정수도 완성 기구' 거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해 초당적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다.

시의회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성명을 내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다만 그 시작을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는 부분 역시 시, 시교육청, 시의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진기구 내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은 "개헌 추진기구 조례 명기는 적절치 않다. 광역의회인 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질러 보자'식 최 시장의 '깜짝쇼'를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당,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초당적인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민·관·정,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시간여만에 반대 성명을 내면서 해당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미전 의원은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이라며 "국회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아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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