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개헌' 초당적 추진기구 제안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3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초당적인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라며 관련 기구 신설을 조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개헌 추진' 주장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일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깜짝 카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해당 개헌 주장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고, 여당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 시장도 이전까지만 해도 "개헌을 통해서 사법부까지 완전 이전하면 좋지만 그것은 큰 국가 어젠다로 남겨둘 일"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세종시 차원에서 나서기에는 맥락이 부족하다', '다소 뜬금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이 의원이 초당적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민·관·정,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자"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시장,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시민사회 대표 등 초당적 공동대표단을 꾸리자는 것이다. 추진기구 아래에 분과를 둬 역할 분담을 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맡는 방식이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 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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