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만명 'AI 개발자'로…조기승진 가점·절차 지키면 면책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공무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과 개발환경을 크게 늘린다. 고숙련자에게는 5급 조기승진 심사 가점을 주고, 정해진 절차를 지킨 AI 실험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으로 보호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만 명으로 늘린다.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 규모다.

공무원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AI 정부 실험실'도 확대한다. 현재 인터넷망 중심인 개발환경을 업무망까지 넓히고 AI 코딩도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동시 이용 규모는 현재 약 200명에서 2027년 6000명으로 늘린다.

지난 7월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이달 3일까지 공공 GitLab에 가입한 공무원은 2073명, 등록 프로젝트는 770개다. 이 가운데 376개는 다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참여는 늘고 있지만 개발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개발환경·AI 코딩도구 구독료 부족을 꼽은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보안지침 적용의 어려움 59%,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40% 순이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도 표준화해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 문서와 소스코드, 프롬프트, 데이터 명세, 시험 결과 등 개발 과정에서 나온 자료는 공공 GitLab에 등록해 관리한다.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는 △실험·검증 △운영관리 △정보화사업 등 3단계로 관리한다. 시제품을 만드는 실험·검증 단계에서는 사전심의나 별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 거치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시제품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려면 소관 부서와 기관이 필요성과 이용범위, 정확성,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확인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여러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과제나 기능은 행안부가 통합 관리하고, 규모가 크거나 국민 대상 서비스는 정식 정보화 사업으로 전환한다.

AI 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5급 조기승진제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 성과심사에서는 고숙련자인 'AI 챔피언 블랙' 인증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 AI 우수성과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과 연수·학습 기회, 추가 학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지킨 실험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AI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기관 차원의 AI 활용도 늘린다.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최초·최고 인증' 등 혁신사례 선발에 AI 전환(AX) 부문을 신설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부처 평가에도 AX 반영을 확대한다. 국·과장을 대상으로 AI 리더십 교육과 실습형 워크숍도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개발 및 산출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개인정보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도 만들 예정이다. 내년에는 업무망용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1월에는 '2026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신속하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업무와 국민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조직이 보안·품질·운영을 책임지며, 검증된 성과는 모든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