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령·울릉 등 최외곽 43개 섬에 1조942억원 투입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백령도와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유인섬 43곳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942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년)'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국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138개 사업에 국비 8486억 원, 지방비 1414억 원, 민간자본 등 1042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져 있거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 등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유인섬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안보 충돌이나 자연재해 발생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을 확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에는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를 확충해 교육·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백령도와 거문도, 추자도 등에는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관광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정부가 국토외곽 먼섬을 별도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들 섬이 주민 생활공간인 동시에 영해와 해양권익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2024년 1월 제정돼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당시에는 울릉도와 백령도, 흑산도 등 34곳이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안마도·대석만도·동도·서도·상추자도·하추자도·황도·죽도·하왕등도 등 9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43곳으로 확대했다.

국토외곽 먼섬에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은 해양 관할권과 국토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보건·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