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법률지원 협력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의 법률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28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실무자와 이용자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법률·정신건강 분야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 기관은 △가칭 '법률-정신건강 위원회' 구성·운영 △전문영역을 활용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전문 분야 자문 지원 △정신건강·복지 법률 분야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개소한 국내 최초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 서비스 기획과 연구 조사, 인식 개선, 당사자 지원, 정신응급 대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입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됐다. 올해 6월까지 법률상담·자문 3만5153건과 공익소송 916건을 지원하고 법률교육 367회를 진행했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