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건 적발…정부,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계곡에서 확인된 7만여 건의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강제 철거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조직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지난 11일 출범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를 오는 6월 말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강원 춘천 의암호 일대 행정대집행 현장을 찾아 평상과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시설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강제 철거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 정비에 참여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유예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5개 권역별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구성해 지방정부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하천·계곡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 방침을 발표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과 순찰대 운영,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하천과 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되 자발적 정비에는 적극 협조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