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책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분기별 모니터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은평구가 올해부터 구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권 관점을 반영해 행정 전반의 인권 친화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은평구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구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와 절차, 내용 전반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제2차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인권시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각 세부 과제 담당 공무원은 은평구 인권센터가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개별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 접근성, 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은평구 인권센터는 제출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