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한강수계기금 급감,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강수계기금 급감으로 강원도 내 주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도의원(국민의힘·춘천3)은 22일 자료를 통해 한강수계기금 급감으로 도내 주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감소는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과 기금 운용 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인 만큼 강원도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배분 기준 개선 등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중단 위기에 놓인 9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등 대체 재원을 적극 검토해 사업 공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소양강댐은 50여년간 강원도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됐다"라며 "정부·정치권과 적극 협의하고 강원특별법 물환경 특례와 연계해 상류 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