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공소취소 특검은 셀프 면죄부"…국힘 강릉 출마자 성명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국민의힘 강원 강릉지역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1일 시국선언 성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다.

김홍규 강릉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강릉시선거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강릉시 교동 국민의힘 강릉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행정 권력을 독점한 거대 권력의 폭주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홍규 후보가 대표 낭독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지켜왔지만 현재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거대 권력의 폭주로 국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대원리는 무너졌고 국회를 일당 마음대로 주무르는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됐다"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마저 전략적 선거 소품으로 전락시키며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은 뺀 채 선거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누더기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은 결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직 대통령 1인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 추진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언급한 뒤 "헌정사 초유의 ‘공소취소 특검’까지 강행하며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부'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기본 상식마저 거대 권력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들의 삶은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거대 권력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에만 국력을 낭비하며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지켜낼 것인지, 범죄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 일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시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로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을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