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대규모 ‘세수 펑크’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구조조정 및 집행시기 조정‧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부족재원을 절감(3100억원 수준)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1600억원 수준)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경제여건 악화로 교부세 및 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라 자체 세출절감에도 불구 채무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 차입이 아닌 도 내부기금을 활용해 자체 해결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 31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세입감소에도 불구 세출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수요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는 민선8기 출범이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는 채무발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비는 30% 이상 자체절감하고, 모든 자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향후 재정여건 호전시 채무 조기상환과 재정준칙 이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