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마련 시동…"지속 가능한 실행체계 구축"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모델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군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 5개년(2027~2031년) 수립을 목표로, 향후 행정안전부 기본사회 가이드라인과 지역 특성을 연계한 실행 가능한 기본사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중심의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본사회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 기본조례'를 제정해 돌봄·주거·교육·교통·에너지 등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월에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역 여건과 분야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이를 전북도에 제출, 도 기본계획과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또 공직자 대상 기본사회 특강과 시민학교 등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왔다.

지난 8월 실시한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50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또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과제 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여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후 군산의 여건에 맞는 핵심·시범사업을 발굴해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을 열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시민·전문가와 공유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동안 수렴한 시민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군산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