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년간 교제폭력 5232건…안전 조치 10%도 안 돼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에서 교제 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안전조치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5232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87건 접수됐다.

교제 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안전조치는 8%대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안전조치는 423건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82건 △2022년 89건 △2023년 104건 △2024년 99건이며, 올해는 7월까지 49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35만 916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 피해자 안전조치는 1만4706건(4.2%) 이뤄졌다.

교제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안전조치의 60%는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안전조치는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피해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 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청 등은 교제 폭력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하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