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 무산된 제주 '죽음교육 조례'…6년 만에 다섯 번째 도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6년 동안 네 차례 무산된 '제주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 조례'가 다시 추진된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도전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죽음교육은 이 조례안에서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삶과 죽음, 사별 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정서적 안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됐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교직원·학부모 연수 등이 포함된 '제주도교육청 죽음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도학교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 평균 예상 소요 비용은 4억2000여 만 원, 조례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명시됐다.

송 의원은 초선 때인 2021년 11월 4일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다. 전국 최초로 죽음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된 직후였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이 조례안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제12대 제주도의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선한 송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주도의회 교육위가 상정 보류, 부결, 심사 보류 결정을 이어 가면서 해당 조례안들 역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 반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김광수 전 제주도교육감은 2023년 4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인식 부족, 교육자료의 부재,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조례 제정 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존 교육과정과 조례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오승식 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도 같은 해 3월 30일 조례안 부결 결정을 내릴 당시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죽음교육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교육 현장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송 의원이 3선 이후 낸 첫 대표 발의안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강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고, 고의숙 제주도교육감도 제12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시절 두 차례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만큼 논의 방향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송 의원은 "이미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 중이고, 이에 발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며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삶과 죽음' 영역이 다뤄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