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감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심각하게 받아들여"
도의회 본회의서 답변…"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확대 필요"
"행위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확대하겠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8일 오전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에서 해당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장희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불법 촬영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매뉴얼을 보완해 파급하면서 초기 대응 안내 일원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되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 해결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적 개입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특별교육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성폭력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재발 방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육감은 "이 자리를 빌려 피해 교사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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