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공항 도민의견 수렴 내년 상반기 마무리…주민투표 등 논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이달 중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한다.

주민투표를 비롯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등이 의견수렴 방식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10년 넘게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3대 방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제주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우선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9월 마련 예정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다만 제주도는 제2공항이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를 민관협의회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제2공항의 종합적인 쟁점을 다룬다.

초안 제출 이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까지 겸해 환경 검증을 맡는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두 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검증도 강화한다.

제2공항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곳에서 이뤄지던 전문기관 검토가 4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여러 전문기관이 교차검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도민 의견수렴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의견수렴 방식과 내용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까지 결정한다. 현재 주민투표를 포함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민 의견수렴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숙의 결과와 판단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등 전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최종 의견수렴 결과 역시 국토부에 전달해 공항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 찬성단체 측은 9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에서 '제2공항 추진 촉구 총력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민관협의회 형태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면서 위성곤 지사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에 활주로 1본과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총사업비는 5조 4532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