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제주밭담' 보전하면 경제적 보상…'밭담직불제' 추진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2028년 시범사업 시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보전·관리하는 농업인과 마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밭담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마을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밭담보전관리직불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밭담보전관리직불제는 제주밭담이 지닌 경관·생태·문화 등 다원적 공익가치를 보전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연계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최근 수립한 제2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
밭담보전관리직불제는 지난 제1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2013~2025년)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중앙정부의 국비 미반영과 법제 미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제주밭담 보전관리 직불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우선 밭담 보전관리 핵심지역 8개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마을은 한림읍 동명리·귀덕1리, 애월읍 수산리·어음1리, 구좌읍 월정리·평대리, 성산읍 난산리·신풍리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비영리법인 설립 등 사업 도입을 준비하고, 2028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2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30년에는 성과분석을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지급 기준은 단순 소유 여부나 위치가 아니라 보전·관리활동 이행 실적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불제 도입으로 밭담의 공익가치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과 연결해 농업유산 보전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밭담은 제주 전역에 걸쳐 약 2만 2000㎞에 달하는 현무암 담장으로, 바람을 막고 토양 유실을 줄이며 마소의 침입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온 전통 농업유산이다.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고, 2014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됐다. 등재 핵심권역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지역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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