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드림노트북' 폐지…'초·중·고 입학금'으로 전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했던 '드림노트북' 지원사업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도 추진된다.

대신 초·중·고 신입생에게 50만~7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의숙 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시 삼도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공약과제 선정 보고회'를 열고 5대 분야 4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과제에는 △지능형 교육 허브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하굣길 '안심택시'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 △제주4·3 교육과 신설 △제주형 IB 교육 내실화 및 IB 고등학교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정원 20명 단계적 추진 등도 담겼다.

정책과제에는 고 당선인과 경쟁했던 김광수 후보의 '농어촌 유학 '함께온(ON) 제주2.0' 확대'와 송문석 후보의 '1인 1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도 포함됐다.

특히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70만 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드림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금성 지원에 따른 정부 협의가 관건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에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가용 예산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최악"이라며 정책과제들의 실제 추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준비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27년부터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계속비 시설사업은 총 23건, 약 3150억 원으로 파악됐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현재 사업 착수, 사전기획 또는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6건, 약 1990억 원 규모다.

이를 합치면 총 39건에 514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봉수 제주교육준비위원장은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가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공약이나 현재 추진 중인 시설 사업 또한 시기를 조정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 당선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학교 현장 방문 중심의 취임 행사를 진행한다.

고 당선인은 취임 첫날 오전 8시 30분 제주교육의 발상지인 제주북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맞이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제주영지학교를 찾아 특수교육 현안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뒤 신성여자중학교와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현장을 살필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