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100% 전수조사…"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
시군 교차점검·합동수사…위반 시 엄중 조치, 농지 정상화 추진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농업경영과 무관한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도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 휴경 및 불법 전용 등 부정 이용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춘 조치다.
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불법 임대차,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 출하 내역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무 조사 대상을 넘어 도내 전체 농지를 100%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통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토지정보과는 지능형 투기와 위장전입을 기획 수사하고, 감사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 불법 휴경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 특성상 개발 압력이 높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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