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은 포퓰리즘" 지적에 김동연 "동의하기 어렵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한 포퓰리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공동체 지속이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것이다. 장애인·예술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재산과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직종만으로 일괄 지급하면 보편적 지급 성격이 있고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한된 계층에 주는 것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해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극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일 안 하는 다수와 일하는 소수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과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두둔했다.

기회소득은 장애인과 예술인 등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과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이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