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국가 역할 무엇인가"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국가 제도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건은 오래 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던 사건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 단어가 수없이 기록돼 있다.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는 다수 우리 공직자가 있다. 우리 군은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도 함께했다.

이들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이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임에도 특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특검은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아직도 조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 중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부연했다.

양평군 단월면장 A 씨(50대)는 지난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