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전국 소방청사 47.2%, 스스로 만든 기준 안지켜"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국 소방관서의 절반 가까이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을 맡기면서 스스로 정한 표준자체점검비의 70%에도 못 미치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소방청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 업체에 점검을 맡긴 전국 소방청사 176곳 중 83곳(47.2%)이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176곳 중 29곳(16.5%)은 표준자체점검비의 절반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자체점검비는 저가 계약에 따른 부실 소방시설 점검을 막기 위해 소방 법규에 따라 정해진 적정 점검 비용이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의왕소방서였다. 표준자체점검비가 119만 708원이지만 27.7% 수준인 33만원에 계약했다.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은 표준점검비가 188만 원이었지만 54만 원(28.6%)에 점검을 맡겼다.

현행 규정은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로 계약한 소방대상물을 화재안전조사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별 70% 이하 계약 청사는 충남이 25곳 중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부산(7곳 중 5곳)과 대전(10곳 중 7곳)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28곳 중 13곳, 경기는 24곳 중 11곳, 경남은 11곳 중 7곳이 70% 이하였다.

반대로 표준자체점검비가 105% 넘게 웃돈 곳도 25곳(14.2%)에 달했다. 인천 소방학교 제2캠퍼스가 164.1%로 가장 높았고 경기 김포소방서(150.6%)와 충북 안전체험관 수난체험센터(142.9%), 경기소방재난본부(141.8%)가 뒤를 이었다.

같은 본부 안에서도 계약금액은 제각각이었다. 경기는 의왕소방서 27.7%부터 김포소방서 150.6%까지 다섯 배 넘게 차이 났다. 인천은 28.6%에서 164.1%, 충북은 37.2%에서 142.9%까지 벌어졌다.

소방청은 지자체 예산 편성 시기 탓에 올해 계약에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까지 모든 소방청사가 표준자체점검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이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30%대의 터무니 없는 저가 계약과 150%가 넘는 과다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사별 계약 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전남광주행정통합지원금 20조 원 약속 이행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