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지역사회 "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 환영"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순천시와 김문수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순천갑)이 2일 법원의 국립의대 추천과 관한 효력정지 신청 각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이번 추천이 처분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도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다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30일 순천대학교를 정부에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심사 과정에 병원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천 처분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시와 김 의원은 후속 행정절차 추진에 총력을 약속하는 한편 서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젠 지역 갈등을 넘어 동·서부권이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서남권에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순천대, 관계기관과 합심해 의대와 대학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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