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CPTPP 가입 앞서 농어업 피해 검증 선행돼야"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8일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앞서 농어업 피해 검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용민 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는 국가 식량안보 최전선으로 전국 최대 벼 생산지이자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내놓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추진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된 수치가 없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에 먼저 착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당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멕시코 등 신규시장 확보와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 회원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영국 등 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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