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 약속한 연간 5조 지원…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나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정부가 광역행정통합 지역에 약속한 4년간 총 20조 원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도 통합특별시에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자체 재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성사되면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통합특별시는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특별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또 반도체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안과 청년층 정착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지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의 20조 원 지원 관련 질문에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준비하면서 담아낼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지킨다. 정부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재정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20조 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금이나 보조금 등 지급 방향에 대한 협의나 구체적인 답을 받은 것은 없다.

일각에서는 사업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통합특별시가 구체적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요구가 전달된 적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홍근 장관이 정부 예산에 담기로 한 만큼 다음 달 중에는 20조 원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장관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담아내겠다고 했다"며 "아직 공개된 내용이나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자율성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