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입지'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나

(전남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 인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국토부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정부 발표가 이번 주 내로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느냐"며 "재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되 투기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논의한 것인지"라며 물었다.

박 국장은 "국토부, LH와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는 방해되지 않으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와 서남권에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