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위험물 안전관리 규정도 통합
1회 위반 때부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한다.
광주는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50만 원→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100만 원→200만 원으로 강화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한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이번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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