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정선 교육감 "통합 후 성적 하향 평준화 없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행정통합 후 교육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두번째 공청회에서 "통합 후 성적 하향 평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교육감은 2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고 전남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의 통합 후 방향성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두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1극 체계 극복, 수도권과 지방 교육의 격차 해소,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광주 교육통합 후 '학군 쏠림 현상', '교육 하향 평준화' 등을 우려한 시도민들의 질의에도 "상향 평준화가 있을 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통합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교직원 인사문제, 학부모들의 학군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자고 했으나 빠졌다"면서 "교육의 다양성과 미래 교육 변화를 학군으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군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어 조례로 담을 수 없다. (통합교육감이) 학군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만든 정책을 통합의회가 확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의 전남 학군, 광주 학군 속에서 통합 후 발전적인 조정이 있을 순 있어도 쏠림현상이 일어날 시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통합의 목표는 상향 평준화다. 하향 평준화 우려에 근거는 없다"며 "입시도 입시지만, 통합 후 교육은 다양한 실력을 추구해야 한다. 성적만 높이려는 게 아니고 인성,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 상향 평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통합 후 부족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선 앞선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이견을 뒀다.

이 교육감은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데, 똑같은 통합에서 한쪽은 5조 원을 지원받고 한쪽은 0원을 지원받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교육통합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2조 5000억 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특별교육청을 출범하려면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1조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특별법안에 빠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전남·광주는 교원 수가 부족해서 기초교육도 어려운 상태다. 힘을 합쳐 교원 정원수 확보하고, 전남과 광주, 전남·광주와 수도권의 교육 격차 해소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의 최대 이슈인 '통합청사' 문제도 거론됐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광주·동부청사 3곳이 거론된다. 교육통합도 마찬가지로 동부지역에 청사를 하나 더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동부청사를 신설해 한 곳은 정책, 한 곳은 행정, 한 곳은 교육과정을 분담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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