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민주당·혁신당 법안 종합해 검토해야"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 단체가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이날 성명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시·도민 삶 개선, 자치분권 강화라는 가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팀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시민 삶을 공격할 수 있는 독소 특례 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은 "서 의원 안은 자치분권과 시민 권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안을 설계했다. 2단계 행정체계를 유지하되, 광역행정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해체하지 않는 특별 행정 구역 운영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성, 공익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 특례 등이 담겼다"며 "행정통합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개 법안을 종합해 최종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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