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광주전남 '질주'…'국힘' 대전충남·대구경북·부산경남은?

(전국=뉴스1) 서충섭 임순택 박종명 홍윤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통합에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광주와 전남이 앞장서 질주하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 지역인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뒤따르거나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9일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행정통합 추진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편 300여 개 조문의 특별법 구성과 특별시 명칭을 합의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소재지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고 미봉했다.

특별법에는 AI·에너지·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농수축산의 스마트 대전환, 아시아문화수도 도약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가 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지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내용도 포함된다.

광주·전남은 2월 말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와 '달빛동맹'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일정을 밟는다.

대구·경북은 이날 경북도의회 의결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이 통과되면서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제시안은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돼 경북도에 전달됐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행정통합 추진 당시 관련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 내용을 반영해 특별법안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국회 입법을 거쳐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2028년 통합을 한다는 사실상 독자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확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부산신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단계적 추진안'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내 시도민 대상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특별법 제정, 2028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4년 간 20조 원 인센티브'에 "지방과 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연간 7조 7000억 원 재원을 확보하는 '항구적 재정 분권'을 제안했다.

광주·전남과 함께 행정통합이 추진돼 가던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인센티브를 더 요구하면서 일단 논의가 멈췄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정부의 '4년간 20조 원' 지원을 비판하며 "대통령 공약의 쇼케이스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통합을 거부할 수도 있는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 통합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다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내는 법안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