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행불자 생존 확인하고도 통보 안 해…억대 보상금 미환수"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에 따르면 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5·18 행방불명자가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또 올해 5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의 내부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조사관 선발 과정에서 5·18 관련 특수성과 전문성보다 학연·지연이 중시됐고, 이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조직 내 위계질서 혼란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의 기본 원칙과 계획조차 조사관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조차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조사관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방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다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조사위 활동 전반에 작용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망으로 운영됐던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필요 최소한의 조치까지 방기해서 5·18에 관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피해자를 확실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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