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괴롭힘 신고 꾸준한데 인정률은 하락…지역별 편차도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인정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23년 248건에서 2024년 285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28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73건이 접수됐다.

반면 조사 결과가 나온 사건의 인정률은 2023년 44.6％, 2024년 49.8％에서 2025년 37.0％, 올해 7월까지 34.8％로 낮아졌다.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최근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충남의 인정률은 2023~2024년 73％에서 2025~2026년 41％로 낮아졌고, 경남도 같은 기간 54％에서 23％로 떨어졌다. 반면 전북은 2023년 81.8％, 2024년 90.0％, 2025년 78.6％로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제주도는 2023년 12％, 2024년 17％, 2025년 14％로 3년 연속 10％대에 머물렀다.

괴롭힘 행위 유형에서는 폭언·모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폭언·모욕 신고는 2023년 142건, 2024년 180건, 2025년 182건, 올해 7월까지 115건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같은 기간 68건, 65건, 63건, 38건, 업무배제·따돌림은 35건, 36건, 44건, 28건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신고 인정률 하락과 지역 편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큰 만큼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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