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 적발…환수 결정 11곳, 87％ 미납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이 적발됐지만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수 결정액 40억 4000만 원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은 5억 3300만 원으로, 나머지 35억700만 원(87%)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들의 해당 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모두 2917억 원이었다.

중기부가 고발한 가맹점은 22곳이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곳은 4곳이며 1곳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송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은 7곳,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으로, 환수 결정액은 모두 40억 4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은 5억 3300만 원에 그쳤다. 35억 700만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가맹점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과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부정유통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마늘가게' 가맹점 3곳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1215억 원이었다.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약 67억 원 수준이지만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금액은 약 23억 원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체 환전액을 곧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부정유통 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이를 토대로 환수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미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에도 미납된 금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당시 발생한 부정유통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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