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지원 확대'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일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관련 지원은 군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에 한정돼 도시 지역 가운데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나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대전 중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6년 8월 기준 25.4%로 전국 평균 22.1%보다 높지만, 재정자립도는 11.39%로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때 고령인구 비율과 지역 의료수요, 재정 여건,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 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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