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규제가 과학 발전 저해 데이터 분석 통해 규명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KAIST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는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인류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용도 연구는 인류에게 유익한 백신·치료제 개발과 동시에 생물무기 등 안보 위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말한다. 미국은 최근 대통령 행정명령 EO 14292 등으로 보안 감독을 강화했으나, 이에 따른 과학 발전 영향은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

연구는 미국 특허청 다단계 보안 심사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 60만 건의 논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높고, 미국 내 연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 연구 비중은 증가했다.

권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는 자국 내 핵심 연구에만 제한을 가하면서 해외 연구 발전은 막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를 모두 달성하려면 국제 협력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감독 정책이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보다 증거 기반의 균형 잡힌 과학기술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민감 기술 식별 방법과 이를 활용한 과학 연구 분석 기법을 통해, 국가 안보 거버넌스 강화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끼친 영향도 심층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바이오뿐 아니라 AI,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의 규제 및 글로벌 협력 논의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6월 5일 자에 실렸으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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