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지방선거제도 개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지역 정치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거나 일당 독식이 고착화하고,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라며 "선거제도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포기하고, 독점적 정치구조 속에서 안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실현 등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결론을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