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소형모듈원자로 지원 기반 마련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AI 시대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복합적 과제를 해결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연구개발·실증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SMR 특별법은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SMR 특별법 통과를 통해 SMR 지원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SMR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 ,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이 담보되어 있는 원자력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SMR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양성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