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대전역 앞서 ‘대전·충남 졸속통합’ 규탄대회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2일 오후 3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충남 졸속통합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집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사회 내 반발이 커진 가운데 열린 것으로, 대전시당은 해당 법안이 충청권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졸속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 특별법안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 추진 과정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통합은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통합 논란은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과 직결된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발언에 나서 “행정통합은 시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라며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자치권 보장 문제, 재정 지원 대책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특별법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안경자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시민 공감 없이 폭주하는 행정통합을 대통령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역 내에서는 통합 논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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