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 통합법 단독 의결, 부족 부분 개정안으로 채울 것"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한데 대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겠다는 집권여당의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오늘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처리하고,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김태흠 지사의 '정치쇼'와 국민의힘의 '이중 플레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을 본인들의 핵심 성과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법안 통과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사실상 법안 심의를 마비시키며 스스로 내건 통합마저 부정하는 자기 모순의 늪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려는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쇼"라며 "겉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척 생색을 내고 뒤로는 소속 정당의 의원들을 앞세워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행태는 시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이 제안하고 추진해 온 통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비겁한 표리부동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시즌 2' 개정안으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통합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7월 출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분권의 미흡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범위, 지방자치 권한의 실질적 확대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6월 선출될 초대 통합시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통합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확실한 재정 지원책을 개정안에 담아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